코로나19의 피해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날로 심각해지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세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소기업의 발전, 성장, 안정성을 목표로 하여 영업에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제도 입니다. 작년보다 23.7% 약 7천억원 확대된 총 3조 7100억원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을 위해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외업종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유흥향락 업종, 전문직종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분류에 따라 또는 대리신청이나 직접신청이냐에 따라 그 대상은 세분화되어 나누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
신청요건
성장기반
소공인특화
(대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
(직접) - 혁신형 :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성장, 스마트공장도입,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일반형 : 스마트기술, 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직접)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경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
일반
(대리) 업력무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
긴급경영안정 (재해피해)
(대리)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난)
(대리)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
(대리)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특별
(직접) - 재창업 준비단계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
(대리)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중이건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리)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통한 대리신청 방법 입니다.
* 직접신청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첨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이후 신청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의 직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대리신청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아닌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하게 되며,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사업성 평가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해당하는 은행은 18곳이며 대리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매출액 확인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 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신청자제출)
자금별 추가서류
-
우대조건
해당 시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풍수해 보험가입 증권 사본
-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에는 총 5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등으로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기간 :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방식 : 대리신청
특별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경기침체지역,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조건
- 방식 : 각 자금명에 따라 직접과 대리신청 방법이 나뉘니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소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 금리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기간 :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2년포함),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3년포함) - 한도 :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방식 : 대리신청
혁신성장촉진자금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금리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 기간 :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2년포함),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3년포함) - 한도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방식 : 직접신청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민간투자가 선 투자, 펀딩시 정책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하여 소상공인을 벤처기업으로 육성 - 금리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 기간 : 8년 (거치기간 3년포함) - 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 중 낮은 금리 금액 - 방식 : 직접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 자금 신청 전 안내자료와 필요서류 등을 꼼꼼히 챙깁니다.
- 꼼꼼히 챙긴 필요서류 등으로 은행 직원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기간이 빠른 건은 1월 8일부터 시작하여, 예산 소진시 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속히 안내된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코로나19가 겨우 끝나니 고물가, 고금리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아직 지원제도는 모자라 보이기만 합니다. 정리해드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등과 대상 등을 확인하시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